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25298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전교조 수업거부 사건〉[공2007.10.15.(284),1617] 손해배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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